반려동물 사육세 도입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냄꿔이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반려동물세에 대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관심 있게 보고 있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11806

커지는 ‘반려동물세’ 도입 목소리…정부도 “필요 시 검토”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반려동물 사육세(보유세)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려인들의 반발에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개 물림사고, 아파트 층간소음, 배설물 민원, 동물학대와 유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
반려동물세를 부과하여 
반려인의 조건과 책임을 높이는 방식으로
동물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언급한 공약 중 하나가
"동물을 등록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진척이 없습니다.
 
반려동물 선진국들은 이미 세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반려견 1마리당 600유로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는 보유세 (약 10만 원)
미국과 싱가포르 그리고 스페인 등도 
세금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국내에 반려동물세가 도입되면
일시적으로 유기동물이 늘어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오는데요.
세금을 내지 못하는 분들은
반려동물을 포기할 수 있는다는 의견입니다.
 
------------------------------------------------------------
지금까지 반려동물세에 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