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개정안

안녕하십니까? 냄꿔이입니다.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1 주택자 종부세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말합니다.

 

1주택 종부세 개정안?

이번 1주택 종부세 개정안은 오는 25일에 처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정안 내용은 과세 기준을 공시 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 이상으로 상향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종부세 대상자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과세 완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공시 가격 상위 2%로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하여 과세를 낸다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공시 가격 2% 법안을 적용하여 반올림하면 11억 원부터 과세를 낸다고 합니다.

이법안을 적용하게 되면 반올림하면서 상위 2%는 들지만

종부세는 내지 않는 불일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종부세 사사오입' 이란 논란까지 제기되자

상위 2%에 비슷한 액수인 공시기준 11억 원을 기준으로 합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공시 가격을 9억 원에서 11억 원을 상하게 된 것이 이번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1 주택자 과세 논란?

1 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것에 항상 논란이 있었습니다.

1 주택을 재산으로 가치를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최소한의 의식주로서 인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찬성

 

과세를 찬성하고 세금 인상을 주장하는 측의 입장은 

부동산 가치 상승은 불로소득이므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부동산의 가치 상승은 보유자가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기보다는

부동산의 고정성 및 공급 비탄력성과 같은 특징 때문에 얻은

불로소득이라는 주장입니다.

 

반대

 

반대를 주장하는 측의 입장은 가치가 증가한 부동산을 보유만으로 고소득을 

정의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며 옳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미실현 이익을 바탕으로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과세를 하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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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 주택자 종부세 개정안과 과세 찬성,반대 입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는 부자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 입장으로 1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수입이 없으면 세금을 내기 힘들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조사 결과 1 주택자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은 

고학력자, 고수익자가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부자세가 맞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종부세 대상이 18만 명에서 9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가격도 낮아졌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아파트 구매를 부추기는 것이 아닌지 

한편으로 걱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