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

안녕하십니까? 냄꿔이 입니다.
오늘은 10년 만에 폐지된다는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게임 셧다운제 폐지?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5차 사회관계장과회의에서
셧다운제 폐지 및 건강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본 회의에서는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인 방식인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 시간제한 제도를 일원화하겠다 했습니다.

게임 셧다운 제도?

게임 셧다운제도는 여성가족부에 2011년에 시행하고
2012년부터 단속을 해왔습니다.
게임 셧다운 제도는 장시간 게임에 과몰입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
일정 시간 게임을 못하도록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만 16세가 안 된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여섯 시간 동안 청소년이 게임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게임 셧다운 제도를 시행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게임 이용자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서는 셧다운 제도가 청소년의 심야 게임 이용시간을 줄여
수면권을 보장하거나 과몰입을 막는 효과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주민등록번호 도용하거나 셧다운제 영향을 받지 않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게임을 이용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게임시간 선택제?

게임시간 선택제는 18세 미만 본인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셧다운제도는 강제성이 있었다면
게임시간 선택제는 자율성이 있습니다.

청소년에게는 자율권이 부여되는 것이고
보호자에게는 교육권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게임 시간 선택제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게임별로 신청하는 것을
게임문화재단이 일괄 신청 대행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게임에 게임시간 선택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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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게임 셧다운제도 폐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게임이란 것이 물론 중독성이 있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점은 물론 인정합니다.
하지만 강제적으로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것은 올바른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시간 선택제도도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부모의 지도 아래에서 이뤄진다면 현명하게 사용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게임이라는 분야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됩니다.
게임시간 선택제를 현명하게 사용되면
우리나라 게임산업에서 새로운 인재와 또 다른 분야가 생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