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안녕하십니까? 냄꿔이입니다.

오늘은 인앱 결제 방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앱 결제법이라 쓰고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읽는거 같습니다.

사실 처음 구글갑질방지법이라 보았을 땐

구글처럼 좋은 기업이 갑질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인앱 결제법에 대해 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인앱 결제법이란?

구글, 애플과 같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내 전기 통신사업법 개정안입니다.

현재는 구글과 애플은 다른 결제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자사에서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하여

결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제 방식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보입니다.

현재 세계 앱 마켓의 90%를 점유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구글과 애플은 앱 마켓에 게재한 모든 앱을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구글은 처음 게임에만 인앱결제를 강제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구글은 매출 100만 달러 이하의 앱에 대한 수수료율을 15%로

낮춰서 적용한다고 했지만 반발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안을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8월 31일 구글 강제 방지법의 통과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188명 재석 중 찬성 180명, 기권 8명이라고 합니다.

법안이 통과하면 세계 최초의 사례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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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글과 애플은 법안이 적용되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앱 개발자나 사업자들에게는 기회로 보입니다.

과연 구글과 애플이 이법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