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안녕하십니까? 냄꿔이입니다.

오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뉴스 기사에서는 언론 재갈 법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가짜 뉴스 피해 구제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중재법 이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나 신문기사 등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조정하고 중재하는 구제제도입니다.

 

요즘 기자+쓰레기라 불리는 기레기를 아시나요?

기사를 써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물의를 일으키는 소수의 기자를 말합니다.

이런 자신의 이익과 관심을 얻고자 피해자가 생기더라도 

잘못된 오보와 개념 없는 기사를 만들어내는 기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기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법안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허위 조작 대한 최대 5배 손해배상 청구가 된다.

일부 언론의 악성 보도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 훼손과 불신 조장하면

5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법안으로 개정했습니다.

 

찬성과 반대?

이 언론중재법에 관하여 찬성하는 여론과 반대하는 여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여론은 기자들의 악의적인 도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반대하는 여론은 이 법안이 힘을 가져 특정단체의 무기가 되어 오남용 하게 

사용될까 봐 걱정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언론은 자유와 독립이 보장되는데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저해하는 역할을 할까 봐

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오늘은 언론중재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언론중재법을 알아보면서 굉장히 머리가 아팠습니다.

어느 한쪽이 맞다고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아직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처리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